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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양육비, 5천만원 일시금 회수 성공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이혼 후 3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전 남편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의뢰인.
✅ 우선순위 : 전 남편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어 미지급양육비 전액을 강제 집행하고, 앞으로의 양육비도 밀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 결과 : 예금 채권 압류를 통해 밀린 돈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내고, 월급에서 양육비가 자동 이체되도록 조치 완료.
의뢰인 S씨는 5년 전 이혼하며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당시 "아이들 기죽지 않게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1년도 가지 못했죠.
사업이 어렵다, 건강이 안 좋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미지급양육비가 쌓여갔고, 최근 3년간은 연락조차 두절되었습니다.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던 S씨는 우연히 지인을 통해 전 남편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다던 그는 골프 여행을 다니고 새로 뽑은 외제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 하나 마음 편히 못 보내는 데 호의호식하는 전 남편을 보며 S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S씨는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돈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전 남편 역시 표면적으로는 본인 명의 재산을 최소화해 둔 상태였죠.
따라서 양육비청구소송 단계에서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숨겨진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자산을 샅샅이 찾아내어 실질적인 지급 능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판결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선 강력한 강제 집행이 필요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를 한 번에 받아내기 위한 통장 압류와, 매달 발생할 장래 양육비를 떼이지 않기 위한 급여 직접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재산 조회를 통해 은닉 재산을 포착하고 즉시 압류했습니다.
✔ 은행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법원을 통해 전 남편의 금융 거래 정보를 조회한 결과, 최근 사업 대금으로 입금된 목돈이 예치된 주거래 은행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전남편이 돈을 빼돌릴 틈을 주지 않고 즉각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자, 버티던 전 남편은 그제야 백기 투항하며 미지급양육비 해결을 위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2. 장래 양육비 확보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신청
전 남편이 또다시 지급을 미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반 시 감치(구치소 수감)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특정하여, 월급에서 양육비가 원천징수되어 S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 압류된 계좌에서 미지급양육비 5,000만 원 전액을 추심 완료.
✅ 전 남편의 월급에서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이 S씨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조치.
“나 몰라라 하는 전 배우자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십니까?”
이번 미지급양육비 회수 사건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통쾌한 사례였습니다.
많은 양육자분들이 "소송해 봤자 돈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 "변호사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속만 끓이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선생님이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월급을 압류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유치장에 가두어서라도 받아내야 하는 돈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꿈이고 미래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저희 영웅이 악착같이 추적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몫을 받아내겠습니다.
미지급양육비,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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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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